국회 원문 또한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ㆍ시정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회 원문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로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

국회 원문 따라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국회 원문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 원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

국회 원문 특히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법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 원문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국회 원문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요소를 신속하…

국회 원문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국회 원문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의 유연성은 유지하고자 함.

국회 원문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국회 원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국회 원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대통령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음을 규정하는 한편,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원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국회 원문 소액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 원문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유상운송보험의 가입…

국회 원문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회 원문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

국회 원문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국회 원문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 원문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 원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 원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 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

국회 원문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국회 원문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

국회 원문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국회 원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국회 원문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이사장이 겪는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 원문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국회 원문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국회 원문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회 원문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

국회 원문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여 혁신성 있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며, 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국회 원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원금 몰수ㆍ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함.

국회 원문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의무를 명확히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의장 선임ㆍ변경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주주총회 관련 중요사항의 사전 공고 및 영문 공고를 확대하고,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

국회 원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국회 원문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

국회 원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

국회 원문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국회 원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국회 원문 이번 제정안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단순히 민사소송 등 개별적 분쟁 해결에 맡기는 것을 넘어, 공적 구조를 통한 신속하고 제도화된 피해구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실질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국회 원문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과세특례 대상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국회 원문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국회 원문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 원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

국회 원문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

국회 원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국회 원문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조종사 포함 계약 시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국회 원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회 원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임대사업자가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도에 관한 사…

국회 원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국회 원문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 원문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

국회 원문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국회 원문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 원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

국회 원문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弔事)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분한 애도기간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고자 함.

국회 원문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 원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ㆍ문화ㆍ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국회 원문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국내에서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