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4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194 |
|---|---|
| 제안일 | 2026년 7월 28일 |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조합등(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0조의3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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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윤
민병덕
박정현
박홍배
백혜련
손명수
송재봉
이훈기
황운하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