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한눈
보직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발의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표결했는지 — 국민이 한눈에 확인합니다.
다가오는 국회 일정
- 2026년 10월 14일 07:30~08:40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 2차
- 2026년 10월 14일 09:00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국방위원회
- 2026년 10월 14일 10:00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국방위원회
- 2026년 10월 14일 10:00제439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교육위원회
- 2026년 10월 14일 10:00제439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년 10월 14일 10:00제439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보건복지위원회
- 2026년 10월 14일 10:00제439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년 10월 14일 10:00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행정안전위원회
- 2026년 10월 14일 10:00~12:00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 2026년 10월 14일 10:00~12:00국가인권위원회 기능회복을 위한 토론회
- 2026년 10월 14일 13:00제6회 홍범도아카데미 포럼
- 2026년 10월 14일 13:00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본회의 표결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4인)찬성 0 반대 0 기권 02026년 10월 8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찬성 0 반대 0 기권 02026년 10월 7일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찬성 0 반대 0 기권 02026년 10월 6일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찬성 223 반대 0 기권 12026년 10월 1일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찬성 227 반대 0 기권 22026년 10월 1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찬성 219 반대 3 기권 52026년 10월 1일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찬성 228 반대 0 기권 02026년 10월 1일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찬성 226 반대 0 기권 02026년 10월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AI자동분류
「통과」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말합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담겨 통과된 경우로, 따로 표시합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
-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와 관저 공사 특혜,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및 관련 범죄의 은폐ㆍ무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아직 심사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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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읽는 방법
-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다릅니다. 합쳐서 한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 공동발의가 곧 찬성표는 아닙니다. 발의와 본회의 표결은 따로 봅니다.
- 불참을 반대나 기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씁니다.
- 법안 건수는 성적이 아닙니다. 정렬 기준은 평가가 아니라 자료를 찾는 방법입니다.
- 모든 숫자는 열린국회정보 공식 Open API에서 받은 값이며, 원문 링크를 함께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