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976
제안일2025년 9월 15일
제안자김병기의원 등 166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ChatGPT에게 물어보기Claude에게 물어보기Gemin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김병기무소속

공동발의 16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선우무소속강준현더불어민주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곽상언더불어민주당권칠승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교흥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민석더불어민주당김병기무소속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상욱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진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윤덕더불어민주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태선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정복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민형배민홍철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민규더불어민주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상혁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박수현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주민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찬대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부승찬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영석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송기헌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영대신정훈더불어민주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안태준더불어민주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양문석양부남더불어민주당어기구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기형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곤유동수더불어민주당윤건영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이건태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병진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소영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언주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용우더불어민주당이원택이인영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주희더불어민주당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훈기더불어민주당임미애더불어민주당임오경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장경태무소속장종태더불어민주당장철민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전재수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동영더불어민주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을호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청래더불어민주당정태호더불어민주당조계원더불어민주당조승래더불어민주당조인철더불어민주당조정식무소속주철현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진성준더불어민주당차지호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천준호더불어민주당최기상더불어민주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추미애한민수더불어민주당한병도더불어민주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한준호더불어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허영더불어민주당허종식더불어민주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황희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