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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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ㆍ수사 또는 소…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교육자동분류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며,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4 · 반 49 · 기 0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2 · 반 1 · 기 1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49 · 반 1 · 기 0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3 · 반 47 · 기 0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7 · 반 37 · 기 4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97 · 반 0 · 기 3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1 · 반 0 · 기 0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97 · 반 0 · 기 4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교육 | 34건 | |
|---|---|---|
| 여성·가족·아동 | 4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3건 | |
| 경제·재정·세금 | 2건 | |
| 일자리·노동 | 2건 | |
| 외교·통일 | 1건 | |
| 복지·연금 | 1건 | |
| 보건·의료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