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돌봄기본법안
  계류 중2026년 9월 16일 발의대표발의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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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1일 발의대표발의 남인순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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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9일 발의대표발의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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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20일 발의대표발의 남인순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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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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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룬 정책 분야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