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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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ㆍ변경ㆍ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 투기적 지분 분할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 동의서 검인…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
보건·의료자동분류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3대 특검의 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대상 확대 및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4 · 반 0 · 기 1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1 · 반 18 · 기 0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37 · 반 82 · 기 13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61 · 반 71 · 기 0 |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5 · 반 49 · 기 0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95 · 반 1 · 기 5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2 · 반 34 · 기 3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2 · 반 1 · 기 1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환경·에너지 | 8건 | |
|---|---|---|
| 교육 | 8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7건 | |
| 일자리·노동 | 6건 | |
| 보건·의료 | 5건 | |
| 국토·교통·주택 | 4건 | |
| 문화·체육·관광 | 3건 | |
| 국방·안보 | 2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