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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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46 · 반 54 · 기 0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209 · 반 0 · 기 0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2 · 반 1 · 기 0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7 · 반 37 · 기 4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43 · 반 50 · 기 0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5 · 반 34 · 기 3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8 · 반 70 · 기 0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6 · 반 63 · 기 0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국토·교통·주택 | 16건 | |
|---|---|---|
| 교육 | 2건 | |
| 복지·연금 | 1건 | |
| 여성·가족·아동 | 1건 | |
| 환경·에너지 | 1건 | |
| 국방·안보 | 1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1건 | |
| 종교·인권·생명윤리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7일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