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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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발 주체의 초기…
외교·통일자동분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46 · 반 54 · 기 0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209 · 반 0 · 기 0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2 · 반 1 · 기 0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7 · 반 37 · 기 4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43 · 반 50 · 기 0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5 · 반 34 · 기 3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8 · 반 70 · 기 0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6 · 반 63 · 기 0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문화·체육·관광 | 8건 | |
|---|---|---|
| 국토·교통·주택 | 4건 | |
| 외교·통일 | 3건 | |
| 경제·재정·세금 | 3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3건 | |
| 과학기술·AI | 2건 | |
| 복지·연금 | 1건 | |
| 보건·의료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