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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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와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당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
보건·의료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5 · 반 49 · 기 0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37 · 반 82 · 기 13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95 · 반 1 · 기 5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60 · 반 68 · 기 0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2 · 반 3 · 기 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2 · 반 34 · 기 3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7 · 반 63 · 기 0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2 · 반 1 · 기 1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일자리·노동 | 29건 | |
|---|---|---|
| 경제·재정·세금 | 25건 | |
| 환경·에너지 | 12건 | |
| 보건·의료 | 9건 | |
| 국토·교통·주택 | 3건 | |
| 교육 | 2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2건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6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