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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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1 · 반 0 · 기 1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4 · 반 45 · 기 1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0 · 반 0 · 기 0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97 · 반 0 · 기 3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4 · 반 49 · 기 0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74 · 반 0 · 기 2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46 · 반 54 · 기 0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1 · 반 1 · 기 0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행정·사법·선거제도 | 22건 | |
|---|---|---|
| 국토·교통·주택 | 12건 | |
| 교육 | 5건 | |
| 경제·재정·세금 | 4건 | |
| 환경·에너지 | 4건 | |
| 일자리·노동 | 3건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2건 | |
| 과학기술·AI | 2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