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2일 발의대표발의 김준혁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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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2일 발의대표발의 김준혁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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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5일 발의대표발의 김준혁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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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27일 발의대표발의 김준혁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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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16일 발의대표발의 김준혁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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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룬 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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