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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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국회 원문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되 경관, 교통계획 등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적은 계획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8 · 반 69 · 기 0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98 · 반 2 · 기 4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3 · 반 36 · 기 1 |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9 · 반 68 · 기 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98 · 반 2 · 기 3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1 · 반 0 · 기 1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4 · 반 45 · 기 1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74 · 반 0 · 기 2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국토·교통·주택 | 33건 | |
|---|---|---|
| 경제·재정·세금 | 4건 | |
| 여성·가족·아동 | 3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2건 | |
| 환경·에너지 | 2건 | |
| 문화·체육·관광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