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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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표발의
-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I기본서비스의 범위와 기준, AI기본권 보장, 위험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ㆍ재정ㆍ국제협력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
-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2 · 반 1 · 기 1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7 · 반 37 · 기 4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49 · 반 1 · 기 0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3 · 반 47 · 기 0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97 · 반 0 · 기 3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1 · 반 0 · 기 0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61 · 반 71 · 기 0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5 · 반 34 · 기 3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과학기술·AI | 6건 | |
|---|---|---|
| 여성·가족·아동 | 2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2건 | |
| 환경·에너지 | 2건 | |
| 외교·통일 | 1건 | |
| 경제·재정·세금 | 1건 | |
| 문화·체육·관광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