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계류 중2026년 9월 3일 발의대표발의 한병도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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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2일 발의대표발의 한병도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사업시행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ㆍ심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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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2일 발의대표발의 한병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원문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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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6년 7월 9일 발의대표발의 한병도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며, 공명선거의 가치를 다시금 확립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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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계류 중2026년 2월 3일 발의대표발의 한병도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

  국방·안보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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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룬 정책 분야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