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이주희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원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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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주희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원문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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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교육지원법안
  계류 중2026년 8월 27일 발의대표발의 이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원문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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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해민,이주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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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해민,이주희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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