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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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
복지·연금자동분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법률상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실질적 임무 수행과 희생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46 · 반 52 · 기 1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1 · 반 0 · 기 1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4 · 반 45 · 기 1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2 · 반 34 · 기 2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0 · 반 0 · 기 0 |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0 · 반 2 · 기 4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4 · 반 49 · 기 0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4 · 반 64 · 기 0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국방·안보 | 6건 |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4건 | |
| 복지·연금 | 2건 | |
| 과학기술·AI | 1건 | |
| 국토·교통·주택 | 1건 | |
| 경제·재정·세금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