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

국회 원문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하고 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며,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정식 고소 작업대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국회 원문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국회 원문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ㆍ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국회 원문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국회 원문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

국회 원문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의 범위를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따른 입법의 사…

국회 원문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 원문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국회 원문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국회 원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국회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

국회 원문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

국회 원문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정하여, 지역의 뿌리경제로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국회 원문 부실금고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 및 금고 회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국회 원문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국회 원문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 증거…

국회 원문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국회 원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국회 원문 외부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활동과 그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

국회 원문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국회 원문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국회 원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국회 원문 동법 시행규칙에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재해ㆍ재난 등의 예방 활동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무인비행장치가 각종 재해 및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 원문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 부지 면적기준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 부지 면적 산정 시 국가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국회 원문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 원문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

국회 원문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역학조사에…

국회 원문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