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0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0370 |
|---|---|
| 제안일 | 2025년 5월 2일 |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명구
곽규택
권영진
김도읍
김용태
박수영
배준영
서지영
신성범
이헌승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주진우
최은석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