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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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기본법안
「아동기본법안」 안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전의 소…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기준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건강보…
보건·의료자동분류 -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원문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국방·안보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상법」제542조의12제4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자동분류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로 분리하여 그 자본금, 지배구조와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함으로써 대형 보험대리점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