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야간의 옥회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것임.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권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영업점 폐쇄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하여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등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