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6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396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김한규
박은정
신장식
이재정
황운하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38× 반대 0△ 기권 2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