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계약의 투명성ㆍ공정성, 공직기강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모듈러 및 PC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이 저탄소ㆍ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위한 핵심 요소의 자치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인구 제도와 전북형 귀농 정책의 추진,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방으로 기업이전, 권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 및 규제완화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근거 마련으로 권역별 자생적…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건·의료자동분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신고 이후 당사자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신고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