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되, 종전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자기주식등 처분손익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인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나아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물가감시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가감시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ㆍ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