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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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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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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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935호
- 연락처
- 02-784-2350
- 보좌진
- 이영구, 조기호, 김영주, 박경이, 황한솔, 이수형, 김혜수, 박병배, 이채은, 박원명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jongmunlee415
- 이메일
- ljm935@na.go.kr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나아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전통주 산업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제조면허 추천의 상대방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ㆍ임시조치ㆍ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원문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도록 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ㆍ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국방·안보자동분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