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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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631호
- 연락처
- 02-784-0496
- 보좌진
- 장미희, 김소연, 남홍근, 정위지, 손종섭, 김나래, 이아름, 안효정, 이찬영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oshee0530
- 이메일
- oshee0530@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 소상공인 복지법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해당 일자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법제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나아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ㆍ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농림·수산자동분류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ㆍ유통, 기술ㆍ품질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환경 고도화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전담기관 관리체계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산업단지 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반시설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포함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