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진보당 · 비례대표
- 정당
- 진보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당선
- 초선 비례대표
- 소속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523호
- 연락처
- 02-784-1781
- 보좌진
- 강은희, 김익영, 송명숙, 윤재은, 김성현, 박민회, 이희준, 백경원, 이민지
- 이메일
- solpower523@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기소 전ㆍ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의 남용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ㆍ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전환계획의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ㆍ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 취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재투자를 통한 예…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