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24
원안가결
| 의안번호 | 2221224 |
|---|---|
| 제안일 | 2026년 9월 9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9월 1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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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남근
박지혜
백혜련
손솔
이광희
이연희
이주희
장종태
전은수
정춘생본회의 표결
2026년 9월 1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53× 반대 36△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