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국가기간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 등 영향력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ㆍ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ㆍ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ㆍ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공소제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서 몰수 대상물을 제3자가 상속, 증여,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점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축적된 범죄수익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관리구역 제도 도입 이후 설치 근거가 마련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특별관리구역 지정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기존 구역과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의견조율을 통해 특별관리구…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선거벽보의 첩부 매수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