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해당 부속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빈집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