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별 주민 요구에 부합하도록 현행 기관 구성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관 구성 시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설정하고,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률학 교수로서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헌법적 가치 실현에 헌신해 온 명망 있는 전문가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법관 구성 시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을 설정하고, 대법관 임명 시 성별ㆍ연령ㆍ출신 학교ㆍ출신 지역ㆍ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벌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일 잘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침해사고에 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침해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 취약점 해결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경우 제3자로부터 기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대포통장 개설ㆍ관리 범행 등과 결합된 형태의 약취ㆍ유인죄와 관련하여서는, 폭행ㆍ협박ㆍ강요ㆍ체포ㆍ감금 외에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보호ㆍ감독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