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0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070 |
|---|---|
| 제안일 | 2026년 4월 3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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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우영
김현정
민병덕
박균택
양부남
염태영
이광희
이수진
전용기
전현희
한준호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