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745호
- 연락처
- 02-784-9630
- 보좌진
- 김광수, 박정준, 이승연, 주경돈, 정동해, 이환희, 장우성, 주미경, 황태현
- 이메일
- jinhae.jump@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
교육자동분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해지된 기간 동안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는 한편…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내용을 공동집하장 설치ㆍ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ㆍ운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ㆍ도지사가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수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명의도용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