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6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196 |
|---|---|
| 제안일 | 2026년 6월 11일 |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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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정재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배준영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윤한홍
이성권
조승환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