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419호
- 연락처
- 02-784-2820
- 보좌진
- 신효은, 이승돈, 강문수, 전로사, 문성빈, 김미경, 문성원, 고승희, 황지영
-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mdl0010
- 이메일
- moondaelim@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민박사업의 대상 주택에 빈집을 포함하여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1인 이상의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관련하여 기업ㆍ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과중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규정을 삭제ㆍ완화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평화ㆍ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함으로써 제주4ㆍ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화해ㆍ상생ㆍ평화ㆍ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것임.
-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 발생 시 국가의 수색ㆍ구조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농림·수산자동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스코틀랜드는 RET(Road Equivalent Tariff) 제도를 통하여 도서지역 운임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고, 오키나와현도 운송비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추가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수산물의 원…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시설의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해상교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선박통항량이 많은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해상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
-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