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교육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540호
- 연락처
- 02-784-6471
- 보좌진
- 김창민, 이병도, 김종곤, 최원석, 백정호, 김부송, 박경만, 홍지민, 강성욱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88moons
- 이메일
- assemblymoonsu@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교재산의 범위에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하고, 폐교재산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위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해당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원 등으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또는 모집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여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
교육자동분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
교육자동분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신속한 신용…
교육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
복지·연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교육자동분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적인 구조를 해소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