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률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통해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ㆍ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 추진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ㆍ육성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가.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회 원문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상가 등의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 또는 임대 광고 등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공실로 방치할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 원문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무 및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