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
농림·수산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치유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광주 및 제주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기된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제3자인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서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국회 원문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은행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