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9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159 |
|---|---|
| 제안일 | 2024년 6월 5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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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대식
곽규택
김승수
김은혜
김장겸
김희정
박대출
백종헌
서천호
윤재옥
임종득
장동혁
최형두
한지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