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구제의 편의와 신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에게 감독ㆍ분쟁조정권도 부여하고자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ㆍ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제30조제1…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
외교·통일자동분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9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