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 법률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원문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방안전기본법안
국회 원문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방·안보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유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난임치료로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
농림·수산자동분류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