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
농림·수산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당시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연부연납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ㆍ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원문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며,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
교육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