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0
철회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110 |
|---|---|
| 제안일 | 2024년 7월 22일 |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4년 9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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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명구
구자근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서명옥
이달희
이인선
이종욱
장동혁
정희용
최은석본회의 표결
2024년 9월 23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