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6
원안가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096 |
|---|---|
| 제안일 | 2024년 7월 22일 |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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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승규
구자근
김건
김성원
김종양
박성민
박준태
박충권
신동욱
유상범
이인선
임이자
정점식
정희용
조정훈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56× 반대 0△ 기권 5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