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로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ㆍ분석,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공급망 위기에 적시 대응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국회 원문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의 지속성ㆍ일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는 예산의 부족과 법률 체계의 상이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 준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징병 군인의 재해보상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은 공지의 사실이라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이 포괄하…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제대군인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 및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군사법원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순직을 2개 유형으로 재정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Ⅰ형으로, 그 외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Ⅱ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의 자녀가 학비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필요한 교육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자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군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ㆍ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