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분양의 자립화와 순환경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이차전지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하여 공공성 원칙하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ㆍ배포하도록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함. 또한,…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량사항인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관리하여 해양폐기물 저감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규 준수를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기준으로 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분기별…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개정안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을 조사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선박 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해양환경 위해도를 평가하고,…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