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자동분류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교육자동분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자동분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
교육자동분류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육자동분류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육군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교육자동분류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과과정이 간호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은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유아들의 육아를…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ㆍ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