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2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172 |
|---|---|
| 제안일 | 2025년 3월 20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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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우영
김태선
박민규
박홍배
박희승
이춘석
정동영
조계원
주철현
허영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