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부품 수급 차질이나 인증ㆍ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워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
보건·의료자동분류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보건·의료자동분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 반해, 의료 취약지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한바,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
보건·의료자동분류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
보건·의료자동분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결국, 위원 자격의 객관성ㆍ전문성 보완 및 불법개설 심의 절차 신설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승인 신청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한 피해 관련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누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을 연장하며, 추적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
보건·의료자동분류 -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재해통계와 실태조사, 재해원인조사 및 질병 역학조사, 안전ㆍ보건기술의 연구개발, 현장 기술보급, 농작업 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
보건·의료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