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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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338
- 연락처
- 02-784-5076
- 보좌진
- 권오훈, 김인성, 김한상, 박민영, 조태희, 김가영, 이휘윤, 윤유정, 송훈욱
- 이메일
- gkim338@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ㆍ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뒷…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우주외교법안
국회 원문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 우주외교위원회 설치,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 등 우주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우주 규범 형성과…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운용을 통해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ㆍ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협정 이행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공관의 장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 임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관 통합…
외교·통일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